실생활 밀착형 정책 시리즈 1탄.2편 “신분증 위조 피해, 선량한 자영업자는 이제 처벌 안 받습니다” – 2025년 4월부터 시행

편의점, 음식점, 주점 운영하시는 분들 꼭 보세요!
그동안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해도
사업자만 과태료·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억울한 상황, 많으셨죠?

2025년 4월부터 드디어 바뀝니다.
**“선의의 사업자 보호 정책”**이 시행됩니다.




1. 어떤 내용인가요?

2025년 4월 2일부터,
청소년이 위조·변조한 신분증을 사용했을 경우,
자영업자(판매자)가 그걸 구분하지 못해도 행정처분을 면제받게 됩니다.




2. 누가 대상인가요?

편의점, 마트, 주점, 식당, 카페, 무인 판매기 운영자 등

청소년 대상 주류, 담배 등 청소년 유해물질 판매 업소

실제로 위조된 신분증을 확인했으며, 확인 노력을 했던 자영업자


> 청소년이 고의로 위조/변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경우,
자영업자 책임이 면제됨




3. 그럼 무조건 면책되나요?

아니요, 다음 조건이 필요합니다:

육안으로 식별이 어려운 수준의 위조였을 것

사업자가 신분증 확인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

CCTV나 POS기록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더욱 유리



4. 현장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나요?

모바일 신분증 스캐너 사용 권장 (정부 인증 앱)

거짓말 탐지기처럼 통신사 연계 본인인증 기기 사용도 가능

무인편의점/키오스크 운영자도 면책 가능성 확보




5. 왜 중요한 정책인가요?

이전까지는 청소년이 잘못했는데 사업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.
이번 개정으로 인해 선의의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된 거죠.

자영업자 권익 보호, 그리고 합리적인 법 집행의 시작입니다.




이건 꿀팁!

CCTV는 꼭 신분증 확인 장면이 나올 수 있게 배치

직원 교육 시 ‘신분증 확인 체크리스트’ 활용

POS에 ‘성인 인증 실패 시 경고 메시지’ 설정도 도움됨




[다음 예고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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